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378
의견제출자
박선미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다.
내용
개인택시 양수자 대다수가 정년퇴직 이후 일자리 마련을 위해 타 업종보다 진입이 다소 용이한 개인택시를 선택하여 종사하고 있는 현실임. 이런 상황에 고령자 택시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여 제도를 강화하면 퇴직자들이 개인택시업종사를 기피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