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366
의견제출자
정효정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운전 자격 유지 검사는 모든 고령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내용
버스, 법인택시 등 타 사업용 차량의 경우 정년을 두고 있어 실제 해당자가 전무한 실정입ㅁ에 따라 결국 개인택시 고령자에게만 해당되는 차별제도로 일반 자가용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