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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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신일 | 등록일자 | 2017.02.14 |
| 제목 | 운전자격 검사제도 반대 | ||
| 내용 |
모든 운전 면허취득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 적성검사를 받게 되어있고 잘 시행되고 있다.
또한 사고운전자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사고 다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 운전자격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감정적이고 편협한 발상이다. 교통사고의 발생이 택시운전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고.... 기존의 제도를 잘 활용하여 모든 운전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맞다고 본다. 특정인을 겨냥한 무분별한 제도의 남발은 정책이반자의 자질을 의심 하게 만든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제도의 남발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종사자 자격을 강화 하고 교육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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