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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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54
의견제출자
김봉철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은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반대합니다
내용
65세 이상의 택시 운전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영세한 자영업자에 대한 생존권의 위협입니다. 65세이상의 운전자가 대형사고를 유발한다는 주장도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부족한 것으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대형사고의 원인은 잘못된 운전습관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