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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것이지 이렇게 국민의 생존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정을 집행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계를 걸고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예고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그분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공무원처럼 연금이 죽을때까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탁상공론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더 많이 낸다는 통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겁니까?나이를 먹어서 순발력이 젊은이들보다 떨어진다는 정확한 근거는요?이는 노련함과 경험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그리고 무조건 고령이라고 나이를 규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사고다발자나 법규위반다발자 등 많은 기준을 두고 나이에만 한정하는 것은 요즘같은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나라에서 옳지못한 행정처리라고 봅니다. 이런 행정처리를 할 것같으면 이분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완벽한 대안을 마련해두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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