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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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45
의견제출자
손길동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고령자들이 사고가 많다고요?
내용
65세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자격유지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변별력, 반사신경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형 사고는 고령자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즉 나이를 탓하지 말고 운전 습관 등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어떨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