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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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41
의견제출자
문주성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도대체 누구 발상인지?
내용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현실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결국 혼란만 야기하고 잡초로 자리잡아 뽑힐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현재 우리나라 평균여명과 고용창출의 정책과도 반하는 정책으로 또다른 사회적 문제를 촉발하는 정책은 검토 대상도 아니고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