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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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33
의견제출자
조이슬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택시 고령운전자만 사고율이 높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비고령운전자와 고령운전자의 사고율 대비 자료도 비슷한 수준이며, 사망자 발생률은 고령 운전자가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란 이유로 자격을 강화하는것은 평등을 추구하는 헌번에 위배되는 정책입니다!!
고령자 택시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