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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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28
의견제출자
박유섭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내용
헌법 제11조 제1항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고령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도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것입니까? 다른 고령의 자가용 운전자들은 어떻게 하실건지 묻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