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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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17
의견제출자
김유경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로 운전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법안입니다.
고령이라도 무사고로 안전운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젊다고 운전자격이 충분하고 고령이라고 운전자격 유무를 판단해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결사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