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316 | ||
|---|---|---|---|
| 의견제출자 | 장인호 | 등록일자 | 2017.02.14 |
| 제목 | 만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 | ||
| 내용 |
아버지깨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시는지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사회으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고령층의 일자리 부족 및 노후 대책 미비로 인한 경제/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적으로도 향후 꾸준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인데, 일부 자극적 사건으로 인한 언론보도를 근거로 고령운전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는 동 개정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방적인 심사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 보다는 상습적으로 사고를 초래하는 일부 운전자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선별적 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대부분 성실하게 가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 개정안이 현재 건강하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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