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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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중근 | 등록일자 | 2017.02.13 |
| 제목 | 택시 운전 자격유지 검사 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정년퇴직이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진입이 다소 용이한 택시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개인택시를 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택시자격유지검사를 강화한다면 택시및 개인택시업 종사를 기피하게 될것입니다.
2. 고령으로 인한 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하였는데 전체의 사고로 보았을때 과연 택시사고로 인한것이 어느정도 될까여? 오히려 기존운전자들의 사고가 더많을것으로 보아지며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년간 무사고로 피땀흘려 일해온 택시운전자에게 역차별적인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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