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303 | ||
|---|---|---|---|
| 의견제출자 | 김동엽 | 등록일자 | 2017.02.13 |
| 제목 |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로 운전자격 유무를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내용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까지의 연륜과 경험을 무시한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는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어린사람혹은 운전경험이 적은 사람들의 운전실수가 더 많다는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험 많고 연륜이 많은 사람을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직장을 가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