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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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99
의견제출자 강혜진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반대의견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령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듣고 대한국민으로써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하구나 느꼈습니다.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일반적으로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사람이랑 법은 같아야지 왜 더힘들게 살아가는 그게 밥줄인 사람들에게 법의 잣대가 목숨줄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되어가고 그 노인이 되었을때 일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의 재산을 지킬수 있도록 서민들의 피와 땀을 하나의 종이로 없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