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2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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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효영 | 등록일자 | 2017.02.13 |
| 제목 |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예 | ||
| 내용 |
법령개정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산정이 너무나도 단순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인원대비 사건발생수, 사망자수로만 노령운전자의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어필하기엔 자료가 역부족이라고 보지 않나요? 도로위의 진짜 무법자는 물면허로 도로를 누비는 미숙련 운전자들입니다. 정말 고령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걱정된다면 운전자 각자의 나이대비 사고건수를 체크해서 특별검사를 받고 관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기사님들은 매일 도로를 누비는 베테랑이 대부분입니다. 단순 연산으로 계산기만 몇번 두드리지 말고 규제법안 하나 마련할때 제말 좀 심사 숙고해서 발의하십시오. 일좀 똑바로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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