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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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94
의견제출자
신덕주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65세 정밀검사 현실을 몰라도 너무 현실을 모른다
내용
정부기관에서 고작하는것이 65세 이상 고령자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법을 만들고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정밀검사자격 시험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현장에서 운전하는 것과 국토 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가
어떻게 맞을수가 있나. 이것은 분명히 택시기사를 겨냥한 악법이다.
만약 그대로 시행된다면 엄청난 택시가족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