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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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윤배 | 등록일자 | 2017.02.13 |
| 제목 | 택시종사자 시험퇴출제도 천부당만부당하다 | ||
| 내용 | 오랫동안 택시업에 종사해 온 사람이라면 운전기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도로상황을 꿰 뚫고 있어 운전베테랑이다.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시험쳐서 퇴출시키는 제도 도입하겠다니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인간수명 100세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 65세이상자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일자리를 갖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할 진대 정부가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다니 시대착오적이다. 교통사고는 고령자라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과속이나 하고 법규위반하는 운전행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잘 시행하지 않는 시험제도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