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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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80
의견제출자
정종복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개인택시 고령운전자만 사고율이 높다는 근거는?
내용
수십년간 무사고로 택시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가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다수 고령 개인택시에게 또 다른 자격 강화 정책은 역차별적인 정책입니다.
비고령 운전자와 고령운전자의 사고율 비교 자료도 비슷한 수준이며, 사망자 발생률은 고령 운전자가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란 이유로 자격을 강화하는 것은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