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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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64
의견제출자
정남일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정부정책에 역행되는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에 반대합니다.
내용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가장 밀접한 개인택시 업종이 택시자격유지검사 제도 입법을 추진하여 65세이상부터 자격유지검사를 한다는 것은 역행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법을 만들때는 모두가 납득하고 공정한 잣대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