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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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58
의견제출자
이종협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엔지니어에게 전체 설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 묻게 하는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엔지니어에게 권한을 대폭 주던가,
아니라면 심의위원, 감독, 시공사, 감리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