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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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52
의견제출자
홍종권
등록일자
2017.02.12
제목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교통사고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사고 발생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것인데,
노령자, 비노령자를 구분하여 단순히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