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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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41
의견제출자
오종양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건설기술자들을 위축시키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법조문에 제시된 결과를 가지고 집행한다면 기술자들의 성실성은 무시될 소지가 높다고 봅니다.
또한 가뜩이나 여러 여건에 움츠러든 엔지니어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통하여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향후 자신감과 보람을 갖고 일하기보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수동적인 자세와 소극적으로 일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