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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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37
의견제출자
이진백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개정반대!!! 부당하게 다스리려 하지 말고, 민주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합시다...
내용
철저하게 갑(발주처) 을(설계사) 관계인 현실에서 손해의 배상 책임을 을에게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이것도 모자라 발주처(갑)의 철저한 손발인 설계사의 기술자, 아무 권한도 없는 개인을 형사처벌 하겠다는 발상은 모든 사업자들을 채찍으로 다스리면서 군림하려함에 다름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