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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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34
의견제출자
장병천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건설공사 관련자는 무슨죄인지
내용
2.주요내용 중 다.항의 4번 5번에 대한 처벌수위가 너무 과도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의해 적용된 사항이 오히려 발주청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적인 관련자의 처벌은 부당하며, 투명한 건설행정이 만들어지면 설계부터 공사완료시까지 부실시공은 없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