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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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31
의견제출자
오하늘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반대]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모든 시공에서 가장 책임이 크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자의 권한을 바닥으로 만든 현실에서 설계자의 책임만을 강요하며 발주처의 권한을 더욱 크게하고 책임을 기피하게 하는 이런 법안은 통과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법률이 통과된다면 구조설계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모두가 기피하게 될 것이며 점점 줄어들고 있는 엔지니어의 수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