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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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30
의견제출자
허승호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아직 설계 여건이 많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기 보다는 시스템 취약이 원인으로 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사고 방지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