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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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12
의견제출자
김상덕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택시자격유지 검사입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0년에서 40년까지 무사고 운전한 택시기사가 이중 삼중에 걸쳐 정밀검사를 받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현장에서는 일반 운전자들이 택시 운전자보다 위험천만한 사건이 훨씬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고와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면 운전면허를 가진 모든 운전자들에게 공평한 잣대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