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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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준섭 | 등록일자 | 2017.02.10 |
| 제목 | 부실책임 전가법/갑질보장법 결사 반대 | ||
| 내용 | 권한과 책임은 동시에 발생합니다. 과업 진행 스케쥴부터 모든 공법 선정에 이르기까지 발주처/심의위원 요구대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엔지니어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엔지니어에게 부실책임을 합법적으로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발주처에는 면죄부를 주고 엔지니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책임전가법은 그 발상 자체부터가 갑질이며, 이 나라의 기술발전을 근본적으로 막는 규제법안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