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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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상철 | 등록일자 | 2017.02.09 |
| 제목 | 법개정 재고 | ||
| 내용 |
기술자들 처벌수위만 높인다고 부실공사가 줄어들까요? 지금까지 처벌수위가 낮아서 사고가 났을까요?
단연코 아닙니다. 사고는 정치적 압력에 의한 공사수주, 적자수주, 정치적인 이해로 공사기간 단축, 예산부족, 건설회사 소유자의 지원부족 등이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합니다. 발주처에 끼치는 손해부분도 애매하게 표현하여 기술자를 범법자로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학생들 누가 기술직에 지원하겠습니까? 너무 단편적인 접근방법입니다. 왜 사고빈도가 높아지는지 많이 연구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죠. 지금도 점검시 지적만 당해도 벌점을 맞아 기술자로서 회사에서 잘리고, 재취업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설계나 건설사업관리 모두가 발주처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책임만지라고 하는건 너무합니다. 원인을 다양하게 연구 검토하고, 기술자 협회 등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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