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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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97
의견제출자 김준 등록일자 2017.02.09
제목 [반대]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엔지니어의 권한은 점차 줄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책임만 전가시키는 법 개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