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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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전상현 | 등록일자 | 2017.02.09 |
| 제목 | 규제?? 로 진흥이 되지 않습니다.. | ||
| 내용 |
뭔가 잘못을 하면 당연히 책임은 져하겠지만.. 발주자의 사소한 손해를 입히드라도 실무자가 징역을 살것 같으면 어느누가 최적화 설계를 수행할것이며, 누가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복지부동과 과설계가 넘쳐나지 않을까요... 물론 과설계에 따른 손해도 손해라고 하면
만약 시행되면 당연히 감독관의 의견과 절대적으로 맞설수가 없게 되는거죠.. 나중을 생각하게 되면.. 각설하고 개인적인 구속 등의 규제로 진흥이 될것 같아서면 아마 공산주의 국가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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