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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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74
의견제출자
김택성
등록일자
2017.02.09
제목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나라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법
내용
모든것은 갑이 을을 쥐어짜면 해결된다는 구태의연한 공무원만을 위한 법을 반대합니다.
기술자에 대한 대우와 처우개선과 함께 책임감을 갖게하는 포지티브 법이 아닌
공무원만의 편의를 위한 법으로써 현재에도 갑에 휘둘리고 있는 기술자에게
창의력있고 소신있는 계획, 조사, 설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