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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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62
의견제출자
김해나래
등록일자
2017.02.08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본 법안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자재품질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벌대상의 확대에 관한 내용은 단순히 처벌이 두려워 자재납품을 확실히 하는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계사에 대한 건설사의 갑의 횡포만 증폭시키는 탁상행정이 될것이고, 책임을 떠넘기는 대상만 확대할 뿐입니다..
기술자로서의 입지를 국가차원에서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이나라에 진정한 기술자는 점점 더 사라질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