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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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영봉 | 등록일자 | 2017.02.08 |
| 제목 | 전국민운전자 연령대별 사고통계 공개하고 그중 65세 이상 사고건수를 공개하라! | ||
| 내용 |
주먹구구식 행정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법을 시행하려면 65세이상 개인택시 사고율(공제보헙 사고처리)를 따져봐야합니다. 감차수단으로 이렇게 편법으로 법을 제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토교통부는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제안합니다 70세이상 개인택시 반납하면 연금제 실시하십시요 국가가 지원하고 신규자에게 기금을 마련하여 개인택시 반납한분에게 최저 생계비 180만원정도를 지급하면 정부가 요구하는 5만대 감차 무난할것입니다. 제발 힘없고 열악한곳에서 목숨내놓고 길거리를 헤메이며 겨우겨우살아가는 노약자들 잡지말고 대안을 마련합시다!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도 목숨이 귀한것을 알고있습니다! 말로만 노인복지 어쩌구 저쩌구하지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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