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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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우진혁 | 등록일자 | 2017.02.07 |
| 제목 | 개인택시기사 신석권님의 절규 | ||
| 내용 |
고령자 정밀검사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 시행령으로 인해서 모든 시행규칙이 달라집니다. 택시에 전반적인 것이 우리에 업권과 재산권 행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둠 속으로 떨어질 겁니다. 1 . 우리 업 권은 최저생계비용 미달에 속하고 있습니다. 2 . 고령 재와 택시 감차 문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3. 국토해양부는 택시 연령을 낮추어 수요 조절과 수준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는 충분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예산은 없고 밥값은 해야 되고 그래서 권력의 힘 사정 칼날을 휘 들고 있습니다. 국토 부는 사회 관습과 통념을 무시를※{여론수렴 후 충분한 보상제를 말한다}} 하고서 일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택시 업에 진출을 할까 의심스럽다 자녀교육과 생활 보장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토부가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할 능력이 있는가. 국토 부는 너희 아버지가 택시 업을 한다면 이런 철없는 짓을 할까. 정신들 차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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