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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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주열 | 등록일자 | 2017.02.07 |
| 제목 | 65세 미만 운전자들의 사고가 없다면 가능할만한 법안입니다. | ||
| 내용 |
65세라고 단정짓는것이 너무도 일방적인 줄긋기라고 생각치도 않는 우를 범하는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65세라는 줄긋기를 하려면 65세미만에서는 사고가 없다는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내보이면서 그런 헛소릴 하시던가 나이는 숫자일 뿐라는 어떤 광고도 보이던데 늙은이 같은 애덜도 있고, 쨍쌩한 늙은이들도 있고... 너무 일방적인 전시행정은 국가적으로도 민폐입니다. 오락기 같은 장난감 조작을 잘하였다고 길에 차몰고 다닐수 있는지 검증해 보셨습니까? 면허증도 없는 초등학생도 잘하는 아이도 있을것이고 못하는 아이도 있을텐데 오락기 잘하는 초등학생에게 차몰고 다니라고 하려는 생각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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