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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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효진 | 등록일자 | 2017.02.07 |
| 제목 | 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도입 적극 반대 | ||
| 내용 |
청년, 중장년층 할 것 없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이때에 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 검사 도입으로 인해 그나마 있는 일자리까지 불안하게 만든 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노령자의 교통사로를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고율 통계 또한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조사 된 건지 그 근거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자격유지검사 요금도 개인이 지불하는 것이며, 개인택시 사업자일 경우 검사로 인해 하루 동안 운행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그냥 법이니 개인이 다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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