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128 | ||
|---|---|---|---|
| 의견제출자 | 임형신 | 등록일자 | 2017.02.06 |
| 제목 | 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도입 (안)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ㆍ보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됨. 100세를 바라보는 고령화 사회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65세이상부터는 3년 70세 이상은 1년마다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택시가족의 생계를 박탈하는 것이며 정부의 노인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계적으로도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교통사고율이 현저이 낮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일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여 일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정부시책 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도입에 절대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