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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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22
의견제출자
한광희
등록일자
2017.02.06
제목
65세 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면허증 적성검사와 운전적성 정밀검사 제도가 있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택시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고령택시운전자의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 절대 반대합니다. 아산 한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