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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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재훈 | 등록일자 | 2017.02.06 |
| 제목 | 65세이상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 합니다 | ||
| 내용 |
정부는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65세이상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하려 하나 고령운전자들은 본인의 신체적 기능이 일반운전다들에 비해 낮다는것을 인지하여 보통 과속을 피하고 안전운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65세이상은 3년, 70세이상은 1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한다면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고령 택시운전자들의 일자리를 빼았을수도 있는겁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법안을 내는 탁상행정보다는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한번더 헤아려보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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