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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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14
의견제출자
이성철
등록일자
2017.02.06
제목
건설기술자 범법자 만들기
내용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아무런 권한도 없고 힘없는 건설기술자만 죽으라는 겁니까?
책임이 있으면 그에 맞는 권한도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식으로는 범법자만 양산할 뿐입니다.권한을 주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