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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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13
의견제출자
함경철
등록일자
2017.02.06
제목
건설현장 부실공사 방지의 취지는 좋으나
내용
권한은 없이 책임만 건설기술자에게 부여하겠다는것은 결국 실패할것입니다
국가에서 양성한 기술사들에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여 그들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법개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