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112
의견제출자 권대식 등록일자 2017.02.06
제목 택시에게만 적용하는 입법예고 자격유지시험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내용 진정성 있는 법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시행하려거든 운전자 전 국민 모두에게 직업을 떠나 동등하게 법을 적용하세요. 그래야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