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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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명진 | 등록일자 | 2017.02.05 |
| 제목 | 65세 개인택시 자격유지 검사에 우려되는 점 | ||
| 내용 |
본인은 젊은 30대에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잘한다고 했는데도 점수가 시원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이먹은 사람의 운전능력을 테스트 할 정도만 해야지 예를들어 젊은 사람도 다 떨어지는 시험에 늙은 사람에게 테스트를 하게 한다면 이것은 저의가 의심이 되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택시의 프레미엄을 떨어뜨리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100세 시대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호구지책으로 평생 천직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생존권과 같은 개인택시를 더구나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아 장만한 재산을 정부가 빼앗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동운전 차량이 돌아다니는 시대에 노인 운전자격 강화라니요?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 생각되며 지금 싸구려 요금 3000원으로 가족식구 다 태우고 가라고 하면서도 노인은 냄새나서 싫다는 것 아닙니까? 이보다는 요금을 올려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게 해서 젊은 사람이 택시에 투신하게 끔 정책을 통해서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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