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105
의견제출자
이원희
등록일자
2017.02.05
제목
권한에 따른 책임 및 의무 불합리 개정반대
내용
역량지수를 통한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자격화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으며, 정부의 글로벌 엔지니어 육성정책에도 역행함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협약 준수 사항)으로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국가 최고기술자격자(기술사)가 서명 날인토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개정을 요망 하니, 널리 살펴주시길 간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