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104 | ||
|---|---|---|---|
| 의견제출자 | 이성욱 | 등록일자 | 2017.02.05 |
| 제목 | 규제개혁을 부르짖는 정부가 규제만 양산하는가??? | ||
| 내용 |
택시기사 고령자에 규제장치를 만들려는 국토부는 개인택시 업계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대중교통법에 택시를 명시하려 할때는 개인택시는 개인 자영업자라고 하며 이명박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겠끔 앞장선 국토부가 왜? 자영업인 개인택시업권을 위축시키는 일을 추진 하는가요.. 굳이 일부 고령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개인택시 65세부터는 운전기사를 고용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입법예고 바랍니다. 실업자도 구제하고 개인택시 한대로 삶에 터전을 지속해야할 개인택시들에게도 한숨 돌려가며 영업을 할수 있을겁니다. . 정책입안자인 당신들은 개인택시 정책에는 규제만 만들어서 안다르면 과징금만 남발하고 공무원이 라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핍박주는 생각밖에는 할일이 없는가요. 고령자 택시자격유지 검사 운운 하는 입법을 취소하고 상생할수 있는 법을 입법예고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