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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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우진혁 | 등록일자 | 2017.02.04 |
| 제목 | 운전 적성 정밀검사 입법화 반대 | ||
| 내용 |
국토부에서 입법화 하려는 65세 이상 개인택시 기사에 대한 운전자격 적성 정밀검사 반대합니다.
사 자가 들어가는 우리나라 직업군(예, 의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가운데 고령이라고 직업적성 정밀검사 받는 직업군 있습니까? 어찌 힘없고 백 없는 노후보장도 안 되지만 개인택시가 천직인 직업을 당신들 마음대로 강제로 직업유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까? 전국 개인택시 약 16만 명 중 65세 이상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검사에 탈락하여 직업을 잃으면? 놀고먹어도 정부에서 노후보장 해 주시렵니까? 자격유지 정밀검사 입법화 절대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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