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0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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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권대식 | 등록일자 | 2017.02.04 |
| 제목 | 택시는 버스와 다르며 택시가 65세 이상부터 자격 유지를 위해 시험을 봐야 한다면 다른 직업도 같이 시행하세요 | ||
| 내용 |
국토교통부 홈피 접속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ㅎ
택시자격유지를 위한 65세부터 검사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하셨는데 어찌하여 대중교통과 비교합니까? 택시는 엄연히 버스와 다르며 65세부터 사고율이 높다는 조작된 자료로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까? 자격유지시험이 필요하다면 당신들 공무원부터 자격유지시험을 입법예고하시고 다음으로 국회의원 의사 변호사 기타 등등 추진하신다면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시험에 응시하겠습니다. 다만 편파적인 법을 적용하는 악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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