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0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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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순종 | 등록일자 | 2017.02.04 |
| 제목 | 기술진흥법인가 기술후퇴법인가? | ||
| 내용 |
최근에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로 인한 수많은 사고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왜 우리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 이다. 문제의 원인은 전문성있는 책임기술자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국가에서 주어진 자격체계를 임의적으로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데 일조하는 법같다. 왜, 기술사란 전문가 집단이 있는데, 이들을 전문가로 인정하려들지 않는가? 어설픈 시장의 논리, 경제의 논리로 법개정이 된다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는 반복될 뿐이다. 국가 최고기술자격인 기술사에게 책임서명 날인하도록 권한 부여하고 이에 따른 책임도 묻도록 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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