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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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94
의견제출자 정우철 등록일자 2017.02.04
제목 어떻게 이런 발상을.....
내용 참! 할일도 없으신 공무원입니다. 이런 발상을 할 시간에 직접가서 감독을 해 보시지요? 책임만 묻는다면 권한과 대우는 여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법 개정에 앞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도급금액은 적절한가(부실공사의 주 원인)? 협력업체 하도급금액은 적절한가(제일 중요)? 감리자 대우는 법적으로 적정한가(법에서 공시한 처우를 실제로 받고 있는가?) 등이 앞서지 않고 책임만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돌대가리 같은 발상 이제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선진국 다운 일 좀 해보세요.